6월1일 전월세신고제 실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계약을 한 후 30일이내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를 나누기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볼께요.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시 단위 지역, 세종시, 제주시에 적용됩니다. 군 단위 지역은 아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보증금및 월세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익 보호: 임대차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활용: 수집된 전월세 정보는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난3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계도기간중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1일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6월1일 이후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일까?

→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므로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3.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할까?

→ 확정일자만 먼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즐거운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