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지급단가가 최초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5%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은 2월1일~2월28일까지, 방문신청은 3월4일~4월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방문 신청: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신청자는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은 지난해와 올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게 해당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서류 없이 진행되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지급단가 및 변경사항
올해부터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지급 단가인 100만 원에서 205만 원에서 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어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 바로가기 →:
- 온라인(스마트폰, 전화)으로 진행합니다.
-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의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 한합니다.
2. 방문 신청 대상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며 여러 지역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에서 신청합니다.
- 2024년 기본직불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 신규신청자
- 농업법인
- 24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농업인
-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신청 후에는 5~6월에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현장 점검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본직불사업 일정
| 기본직불등록신청 공고 | 1월중순 |
| 비대면 간편신청기간 | 2.1 ~ 2.28 |
| 방문신청기간 | 3.4 ~ 4.30 (휴일제외) |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5월말 |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9월 |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30 기준으로 10.25까지 검증 |
|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12월 |
공익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농업인 기본직불신청서
모든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농직불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농가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3. 임차농업인
- 임대차 계약서: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신규 임차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4. 경작사실 확인서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영농기록
관내 농지의 경우 1건, 관외 농지의 경우 2건의 영농기록이 필요합니다.
6. 기타 추가 서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군·구 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 연간 90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증명서
- 해당 시·구에 1년 이상 거주 및 1,000㎡ 이상 경작 증명서
이 외에도,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이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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