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닌 3-5시간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월급이 아닌 일급,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일을 하다 보면 일하지 않는 날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주에 15시간 이상일 했지만 주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고 꼭 제대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하루의 휴일이 필요하며 따라서 1일,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며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휴수당 지급 조건
-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하루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은 반드시 근무해야합니다.
- 1주일만 근무하는 근로자라 해도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이 됩니다.
예시 1) 주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급 10,000원
주휴 수당 = 10,000 x 8 = 80,000원
주급 계산 = 80,000 x 5 =400,000원
예시 2) 주 2일은 5시간, 주 3일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급 10,000원
2일분= 10,000 x 5=50,000원
3일분= 10,000 x 8=80,000원
하루평균근로시간 = 34/40 x 8 = 6.8
주휴 수당 = 10,000 x 6.8 = 68,000원
예시 3) 주 3일,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 15시간), 시급 10,000원
하루평균근로시간 = 15/40 x 8 = 3
주휴수당 = 3 x 10,000 = 30,00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이 주휴수당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종종 휴일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1일 쉬는 날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근무를 안 한 날에 임금을 주는 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용주와의 대화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먼저 고용주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의 개념이나 지급요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조항을 근거로 권리를 설명합니다.
- 이때 대화과정 중 녹취나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미지급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서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 만일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근기록, 급여명세, 근록계약서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고의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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